법령 상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부산고등법원 2017.12.15 선고 2017누23469 판결
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[국승]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4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다5812,5829,5836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7.7.1.(277),972]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신탁법 2006년
16. 서울고법 2006. 9. 13. 선고 2006나14648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〈(주)대우의 분식회계 사건〉[각공2006.11.10.(39),2325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년
17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도2822 판결
[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무고][공2005.4.1.(223),525]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형법 2002년
1990년
19. 대전지법 1990. 7. 12. 선고 90나83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90(2),274] 물품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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